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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당사자 변심에 수임 변호사 ‘골머리’

    유사사례 대비 ‘표준 소송위임계약서’ 새로 만들어야

    왕성민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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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 의뢰인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A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증거가 있어 혼인 파탄사유가 명백한 데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우선 배우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장 제출을 하지 않았으니,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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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고, 소외 합의가 성립되면 성공보수까지 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소송 외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기울인 변호사의 노력을 인정하라"며 착수금 반환을 거절했다.


    그러자 의뢰인은 A변호사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 소송까지 냈다. 법원이 조정을 통해 "이미 지급된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지만, 일은 일대로 하고도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에 A변호사는 씁쓸하기만 했다.


    이혼사건 맡은 이후 적극적 조언

     협의절차 진행 중 

    의뢰인이 돌연 합의 했다며

     ‘착수금 반환’ 소송까지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 뒤, 변호사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내밀한 가정사와 연관된 가사사건은 당사자들의 감정에 따라 소송 진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변수가 많아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이 가사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소송위임계약서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혼사건 의뢰인이 갑자기 소송 진행을 포기하고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대답하면서도 떼를 쓰면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특히 추석 등 명절이 끝난 뒤 찾아오는 이혼사건 의뢰인들 중에는 감정적으로 소송을 맡긴 뒤 나중에 취하하고 착수금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권고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이혼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법리검토 의견서나 정리 서면을 의뢰인에게 이메일로 미리 송부한다"며 "나중에 소송 진행을 그만두더라도 과도한 착수금 환불 요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의 선급금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 사무처리 비용도 착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82다125 등). 


    법원 조정으로 해결됐지만

     소송당한 사실에 ‘씁쓸’

     

    하지만 여전히 '소장 제출'을 위임사무의 중요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있는 데다,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이 지방변호사회 등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착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가사사건에 적합한 표준 소송위임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소송위임계약서는 민사·행정, 형사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사사건에서는 민사·행정 등 소송위임계약서가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위임계약서는 의뢰인의 변심이 잦고 소송 외적인 조력이 많이 요구되는 가사사건의 특성이 잘 반영돼 있지 않아 착수금 등을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소송 외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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