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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도 워라밸?… 검찰 미제사건 급증

    작년 6만8092건 → 올해 9월 9만5041건으로 39.5% 증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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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이 급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검찰개혁 논란 등에 따른 검사들의 사기 저하, 워라밸(work-life balance) 분위기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2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2016년 4만2680건에서 △2017년 4만9109건 △2018년 5만5931건 △2019년 6만80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6개월이 초과된 장기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703건(2016년)에서 △1806건(2017년) △2358건(2018년) △3255건(2019년)으로 해마다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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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은 특히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올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9만5041건(9월말 기준)을 기록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6만8092건에 비해 39.5%나 증가한 수치다. 6개월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도 올해 5717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 3255건에 비해 무려 75.6%가 늘어났다.

     

    특히 주요사건을 수사하는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수원지검(1만4342건)과 서울중앙지검(1만2832건), 대전지검(7355건)이 미제사건이 가장 많다. 6개월이 초과된 장기 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240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지검 616건, 서울남부지검 405건, 대전지검 320건 순이다.


    6개월 넘긴 장기미제도 5717건

     전년 대비 75.6% 늘어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소·고발이 많은 한국적 특성, 인지 수사와 주목받는 수사 쪽으로 인재를 발탁해 온 검찰의 관행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미제사건 수는 연말 기준으로 셈한다"며 "같은 9월 기준으로 (전국 미제사건 수를) 계산하면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 이후 각 지검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미제사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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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는 "코로나19로 소환조사 등이 일부 난항을 겪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형사고소는 분쟁에 휘말린 국민이 쓰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직접수사 기능을 뺏는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잦은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이리저리 휘젓다보니 민생사건은 감감 무소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특히 중간간부인 부장급 인사가 잦았고, 서울중앙지검 등이 이목이 집중된 사건 처리를 위해 (타 검찰청) 검사들을 많이 빼갔다"며 "부장급 인사가 잦으면 (인사 전후) 두 달여 동안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검찰간부 인사·직제개편 영향

     연말 쯤 감소” 전망에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흔들기가 계속되면서 일선 검찰청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막무가내식 인사에 환멸을 느낀 검사들 사이에서 아홉시 출근해 여섯시 퇴근하는 공무원식 워라밸이라도 챙기자는 자조적인 말이 오간다"고 했다.

     

    “秋장관 취임 후 검찰 흔들기로 

    검사 무력감 탓” 분석도

     

    하지만 다른 부장검사는 "(지검장이) 몇 건 이하로 미제를 줄이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과거에는 미제사건 수가 줄더라도 무리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실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요즘은 너무 오래 방치되는 사건이 없도록 장기 미제사건 처리에 집중하는 기조로 변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에서 인권수사규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인권 증진 취지는 좋지만 사건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지나친 사건 장기화가 지적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율을 높이려면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과 정치적 사건에 검사가 너무 매몰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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