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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지속가능성 등 평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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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이 부회장 등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강 전 재판관에게 요청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한 제도다.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에게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60·17기) 변호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를 반대하2면서 자신들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 국회 여야 합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 중요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으로 선출돼 베니스위원회 당연직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퇴임 후 2년이 지난 지난달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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