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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자사법은 '시민중심적' 시각으로

    변협·법제연구원·한국조정학회 공동 학술대회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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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사법은 시민중심적 시각에서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분쟁해결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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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 분쟁해결 시스템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 방향과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 위해 선제적 법제 지원 필요

    영상재판 절차도 규칙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해야

    국가조정센터 설립, 적절한 분쟁해결 방법 제시도

     

    김홍엽(66·사법연수원 10기) 서울북부지법 상임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시민중심적 시각의 전자사법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법제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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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영상재판 외 일반적인 영상재판에 대해선 민사소송법 등에 그 근거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며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재판을 위해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영상재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된 것처럼 변론절차 등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아닌 법률로써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지원센터 및 조정센터 설립의 전국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법과 기술의 만남으로 구축되는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은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며 "조정제도의 이용 현황에서 보듯이 법원 조정신청사건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실제 국민이 조정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수요(Legal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법정보의 제공 등 사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며 "사법제도의 설계에서 시민들의 시각을 포함시키고, 분쟁해결 서비스에서는 '원스톱 샵(One-Stop Shop)'을 통한 통합된 서비스(Joined Up Service)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원으로서는 분쟁이 소송화하기 이전에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정보제공 등 사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법원에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장기적으로는 분쟁을 선별하고, 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등 코트하우스의 전 단계적 업무까지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규모의 사법접근센터 내지 사법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자사법을 위한 통합 법률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종국적으로는 국가 조정센터나 조정법원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한(69·9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1세션에서는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기반 분쟁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조원희(50·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와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정책연구실 실장이 토론했다.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서는 곽정민(43·37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ADR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유주선 강남대 교수와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쟁해결 패러다임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이로리 계명대 교수가 발표했으며, 강경희(51·34기) 대한변협 기획이사, 장원경 이화여대 교수의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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