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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5명 임관

    변호사 출신 71명, 검사 출신 15명… 서울대 로스쿨 출신 10명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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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20일 서초동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55명을 법관으로 임명했다.

     

    신임 법관들은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 등을 교육 받는 신임 법관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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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관 가운데는 변호사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다. 검사 출신 15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19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4명, 사내변호사 출신 8명, 재판연구원 출신 28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00명, 여성이 55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5기부터 44기까지 98명이고,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시험 1회부터 4회까지 57명이다.

     

    로스쿨 졸업자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 7명, 부산대 6명, 이화여대·충남대·전남대 각 4명, 연세대 3명, 고려대·경북대·건국대·영남대·인하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각 2명, 강원대·서강대·전북대·중앙대·동아대 각 1명이다. 

     

    법조경력을 살펴보면 경력 5년이 109명으로 가장 많고 5년 초과 10년 이하가 41명, 10년 초과는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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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다른 법조영역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비롯해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생각이나 문제 의식은 앞으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며 "모두가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함으로써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이 된 이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꿈과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핵심적인 임무이기도 하다"며 "권위를 내려놓고 당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노자의 도덕경에서 유래한 화광동진(和光同塵), 즉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과 함께한다는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 5년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155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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