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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민사사건 선고 결과, 이메일로 즉시통보

    서울고법 일부 재판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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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일부 재판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들이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선고 즉시 그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해 호평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고기일 운영 관련 안내를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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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에 따르면 민사3부는 선고 즉시 그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에 재판장이 미리 선고 내용을 정리해 문서 파일로 만든 뒤 암호를 설정한 후 실무관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실무관은 해당 파일을 첨부한 메일이 선고 일시에 대리인들의 메일 주소로 발송되도록 사전예약을 해놓는다. 재판장이 선고를 마친 직후 파일 암호를 실무관에게 알려주면 실무관은 이를 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소송대리인들에게 각각 배포하고, 이를 받은 소송대리인들은 이 암호로 선고결과가 담긴 파일을 열어보면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고기일에 당사자와 변호사 등 많은 사건 관계인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도 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이라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조치가 시행된다니 환영"이라며 "앞으로도 더 확대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선고결과를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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