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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이 BJ에게 1억3천만원 후원금 결제… 규제 방안 없나

    미성년자 계정의 경우 지연결제절차 등 대책 필요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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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 관련 미성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자율규제 방식을 유지해나가야 한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초등학생 A양(11세)은 실시간 방송 어플리케이션(사진)을 통해 8월 3일부터 12일까지 다수의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모두 1억3000만원을 결제했다. 이들 어플리케이션은 14세 이상 인증 가입자라면 특별한 제약없이 라이브 방송 시청이 가능했고, A양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5세로 설정한 임의 계정을 만들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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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의 아버지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장 많이 후원한 시청자를 BJ가 '회장님'이라고 칭하며 대우해주고 있어 딸이 BJ의 회장님이 되고 싶어 입금했다"며 "결제된 1억3000만원은 가족이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유료후원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불구

     

    A양이 거액을 결제한 것을 알게되자 A양의 아버지는 인터넷 방송 회사와 은행 등을 상대로 환불해 달라며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 회사 측에선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며 "호스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A양의 아버지는 결국 후원금을 받은 BJ 35명과 각각 접촉해 사정을 설명했고, 환불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중 4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한 BJ는 환불을 거부했지만, 뒤늦게 인터넷 방송 회사 측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송금내역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취소하면서 A양 가족은 모든 금액을 돌려받게 됐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와 관련한 미성년자 피해 사건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환경을 규제할 방안은 마땅히 없다. 이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율규제 형태의 권고 사항

     법적 구속력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11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 1명이 하루에 10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결제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가 마련됐음에도 유명 인터넷 방송 플랫폼 외에 새로 생겨난 온라인 상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모두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자율규제 형태로 규정된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사항에 불과해 사업자 등에 준수의무도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후원사고 추가 발생 우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양 사건과 같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등 민법 규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순 있지만,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플랫폼들이 계속 다양하게 늘고 있어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법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필우(43·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방통위에서도 해당 가이드라인 논의에 앞서 법률로 제정하려고 했지만,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어 자율규제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이라며 "플랫폼 회사는미성년자 계정의 경우 지연결제 절차를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플랫폼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성년자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현재 마련된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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