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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망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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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주요 사항

    *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Customs and Boa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2015년 무역촉진 및 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이하 “TFTEA”)에 따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집행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들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직면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020년 8월 13일, CBP는 수입업체 Pure Circle U.S.A.로부터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한 민사집행조치로 벌금 미화 575,000달러를 징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CBP가 TFTEA에 따라 강제 노동에 관하여 처음으로 벌금을 징수한 사례로 보입니다. Pure Circle은 2020년 8월 14일자 보도자료에서 해당 금액은 CBP의 조치에 대한 합의금으로 납부한 것이며 자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CBP가 애초에 징수하려던 금액의 7%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전에 전해 드린 바와 같이 CBP는 강제노동 금지에 반하는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Pure Circle U.S.A.에 대한 조치는 CBP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상품을 유통한 수입업체를 처벌하는 임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수입업체에 대한 시사점

    본건에서의 처벌은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이하 “U.S.C.”) 제19편 제1307조 및 제19편 제1595a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BP는 U.S.C. 제19편 제1595a조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상품을 유통 또는 반입하거나 이를 시도한 수입업자에 대해 민사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U.S.C. 제19편 제1307조는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외에서 형벌적 제재에 따른 재소자 노동, 강제노동, 연한계약노동(indentured labor)을 통해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수입상품의 미국 시장 유통을 금지합니다. 요약하자면,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경우, 해당 상품은 미국에 반입될 수 없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품 선적분은 CBP에 의해 억류되며, CBP가 해당 상품 생산에 강제노동이 이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입이 거부됩니다.


    상품은 CBP가 내린 유통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이하 “WRO”)을 통해 반입거부 및/또는 압류되며, 수입업체에 대한 형사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P는 2019년 9월 이후로 12건의 WRO를 내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중국 제품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WRO는 해산물, 헤어 제품, 일회용 장갑 등 소비재부터 담배, 금, 다이아몬드 원석 등 원자재까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Pure Circle 건과 같이, CBP는 미국에 이미 반입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CBP는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자료제출 및 감사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CBP의 컴플라이언스 안내 간행물(Informed Compliance Publication, 이하 “ICP”)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제 기업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자사의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업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분야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수입업체 및 공급망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사가 필수적입니다. U.S.C. 제19편 제1307조, 제19편 제1595a조, 그리고 미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제19편 제12.42조 내지 제12.44조에 따른 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 CBP의 강제노동 관련 ICP에 기재된 12 문항에 대한 답변 작성 및 평가

    · 강제 노동을 시사하는 위험 요소 이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는 웹사이트에서 공급망 내 북한 노동력 이용에 관한 실사 절차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8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DHS가 강제노동 관련하여 수입업체를 조사할 경우 검토하게 되는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인권 및 노동권을 중요시하고 이를 실천함을 보여주는 회사 차원의 정책 선언 여부

    - 회사의 활동 및 관계가 인권 및 노동에 미치는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이나 리스크에 대하여 철저하며 지속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하였는지 및 그 평가에 있어 정부, 지역사업 파트너, 지역사회, 근로자, 노동조합, 취약계층, 비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여부

    - 위 약속 및 평가를 회사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내부관리 감독시스템에 통합하는지 여부

    - 리스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및 보고


    위 지침은 이러한 리스크 분석이 내부 공급망과 제3자 공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수많은 공급망이 전세계에 걸쳐 있게 되어, 기업들이 위와 같은 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상품 수입을 하는 경우 강제 노동에 관한 CBP의 지침을 엄수하고 미국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의무에는 상위 공급업체 및 중간 제조업체가 어느 국가에 소재하든 이들을 검토하는 의무가 포함될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만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전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관련 제한 및 처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핀란드, 독일에서도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전문가와 긴밀히 협업하여 각 회사의 운영 구조, 가치사슬 및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글로벌 리스크 완화 방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상 외의 이점

    기업들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또한 경쟁우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쟁자와 차별화하여야 합니다. 효과적인 경영 및 지속적인 운영은 이제 당연 시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리더십을 표방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원칙을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준수하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The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중 제4원칙은 “모든 형태의 강제 및 강요된 노동의 근절”을 그 의미 있는 시작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SR을 사업 경영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인 내부 검토 및 보고를 통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교육 및 관리를 시행하는 등 여러 CSR 원칙 또한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선도적인 회사 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 

    CBP는 TFTEA에 따라 점차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집행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를 직면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우위를 개발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정미 변호사 (jeongmi.choi@kimchang.com)

    신종수 변호사 (jongsoo.shin@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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