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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7명…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나왔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13일 후보들 심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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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 판사 출신 4명, 검사 출신 7명 등 법조인 11명이다. 공수처법 시행 후에도 4개월이나 표류했던 공수처 출범이 첫 발을 뗀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해 여야가 후보 선정 과정 등에서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공수처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 7명으로부터 각자 5명 이내의 심사대상자를 추천 받았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모두 11명이 추천됐다. 남성 10명, 여성 1명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15~26기로 분포됐다. 11명 중 10명은 법대 출신이다. 출신대학 별로는 서울대 8명,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가 각 1명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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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상단 왼쪽부터 김진욱(54·21기) · 이건리(57·16기) · 한명관(61·15기) · 전종민(53·24기) · 권동주(52·26기) ]

    [ 사진 하단 왼쪽부터 김경수(60·17기) · 석동현(60·15기) · 강찬우(57·18기) · 손기호(61·17기) · 최운식(59·22기) · 전현정(54·22기) ]

     

     후보추천위는 애초 추천 명단을 비공개로 하되, 일부 공개 여부를 13일 후보자 심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협회장은 9일 오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욱(54·21기) 헌재선임연구관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과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다.

     

    이 협회장은 "공수처 출범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을 거친 국민과 여론의 검증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최우선 고려했다"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금지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판사 출신으로 대형로펌에 몸담았던 법조인 2명을 추천했다. 전종민(53·24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와 권동주(52·2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여당 추천 몫은 모두 대형로펌인 화우에서 나왔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06년 변호사 개업 당시 화우에 합류했었다. 

     

    야당 측은 검사 출신 법조인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60·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고검장, 석동현(60·15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와 강찬우(57·18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지검장 출신이다. 손기호(61·17기) 유어사이드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고, 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 협회장과 함께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후보 추천 여부와 추천자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일 추천위 등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최운식(59·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추 장관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전현정(54·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추천위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다음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날 결론을 내는 끝장토론도 전망되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렬될 경우 추가후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가 심의를 거쳐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9일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13일 회의에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야 11월 중 인사청문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야당 측이 후보 추천 과정에서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야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후보들에게 추천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할 때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며 "중립성, 독립성, 권력의 비리를 주저 없이 척결할 소신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검증을 해봐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11월 안에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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