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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예술과 법 이어주는 ‘아트 카운슬러’ 박주희 변호사

    “예술분야 꾸준한 관심… 예술인에게도 법률조력 필요”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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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법을 잘 다루는 변호사가 아닌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술인들의 저작권 분쟁과 전시, 공연, 기획 계약 등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박주희(36·사법연수원 42기·사진) 법률사무소 제이 변호사의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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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 미대 진학을 꿈꾸었던 박 변호사는 법대에 진학한 이후에도 예술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전시나 공연을 보러 갔고, 남는 시간에는 미술관에서 도슨트(Docent,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로도 활동했다.


    저작권법상 해석과 

    예술적 시각에서의 해석 달라

     

    "예술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다보니 예술인들을 만나게 됐고, 이들에게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법 지식을 나눠줄 수 있었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도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박 변호사의 예술에 대한 애정은 변호사 업무에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다. 아트 포스터를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가 작가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의뢰인도 몰랐던 외국 작가의 작품을 찾아 대응했다.

     

    "창작성을 주장하려면 유사한 작품이 없어야 하는데, 해외 갤러리에서 비슷한 작품을 본 기억이 있어 직접 연락을 취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식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돌파구 찾기 어려워

     

    박 변호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다루는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의 감성을 누구보다 빨리 캐치(catch)하고, 작품세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행한 사건 중 저작권법상 해석과 예술적 시각에서의 해석이 달랐던 경험이 많았다며 이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른 분야는 전문 서적을 읽거나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단순히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요. 의뢰인의 시각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법률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는 콘텐츠 산업과 결합하면서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분야를 다루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관련 계약 분쟁과 자문 등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 시각서 작품 이해하고 

    법률문제 대응이 중요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법행위라는 걸 모르고 저지르거나 법을 몰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한 산업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져 이들을 도울 변호사의 영역 또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는 단순히 법을 잘 다루는 '아트 로이어(art lawyer)'가 아닌,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아트 카운슬러(art counselor)'가 되고 싶다고 했다. 문화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돕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MBA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상명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성적인 법률언어와 감성적인 문화예술의 시각을 번역하는 것이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적 유의사항이나 대응방법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작가 개인의 방향성에도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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