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NKDB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최기식 변호사

    “통일 대비해 마스터 플랜 만드는 게 목표”

    박미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처럼 '통일'이 찾아왔을 때 허둥지둥하지 않고 준비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일생의 꿈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3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으로 취임한 최기식(51·사법연수원 27기·사진)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9일 본보와 만나 "20여년간의 검사직을 떠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열정과 꿈이 충만해있고 너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65606.jpg

     

    2003년 설립된 NKDB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정착지원본부 등 북한 인권개선과 인권침해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시절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소장을 지냈는데, 검찰을 떠나서는 민간단체 NKDB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도 맡게 돼 처음으로 민·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모두 맡은 인물로 기록됐다.

     

    최 변호사가 북한과 통일에 관심을 가진 지 벌써 22년이 되었다. "사법연수원 26기때 연수원 내에 처음으로 통일법학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27기로 연수원에 들어가 통일법학회를 알게됐는데, 그런 학회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인생을 걸어볼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과 통일 모두 법으로 귀결이 되니까요."


     

    검찰에서 자타공인 북한 전문가로 활동했던 그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사람은 북한의 한 70대 노(老)변호사였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으로 일하던 시절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남측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북측과 5대 5로 회담을 하는데, 북한에 계신 분들은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변호사 한 분이 너덜너덜한 개성공단 관련 법전을 읽으시면서 논의에 임하시던 게 아직도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검사 이후 2번째 소장 취임

    전문성 강화 시스템 구축 

     

    그는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인사를 6개월마다 하고, 다른 부처도 보직을 자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법무부 과장들이 국장 승진을 못하면 과장직을 10년 이상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됩니다. 국가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는 최근 검사 파견이 중단된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곳은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 증거 수집·공소유지를 전제로 북한 인권침해 자료를 관리하는 곳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관련해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었고, 관련 조사를 잘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보존소 요원들을 교육시키고 탈북자들을 조사할 때 최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뽑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장을 맡던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까지 모두 빠졌습니다. 통일 이후 형사소추를 전제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해화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통일을 기다린다. 


    "독일에서 법무협력관으로 일할 때 드레스덴에서 흐르는 강을 보며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통일된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날이 언제올까 생각했습니다. 손 꼽아온 그 날에 남북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를 섬기며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는것, 그게 제가 보았으면 하는 나라입니다."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