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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회 "국회, 구하라법 조속히 입법해야"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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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기본적인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 노종언 변호사 등과 함께 '구하라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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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실제 직계비속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이 단독상속 내지 공동상속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은 이미 약 23개 주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법률에서 부양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상속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적 안정성이나 거래 안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상속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기존 상속결격사유가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기는 하나, 개정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와 법적 안정성, 사실 확정의 측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결국에는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보다 정서적 유대감이 낮은 친족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결격을 인정하는 취지가 상속의 가장 선순위자인 직계존속자라도 1차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도의관념에 어긋나기 때문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불인정의 효과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입증책임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결격자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결격자인 피고 자신이 부양의무를 다하였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고 부양의무를 해태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있어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자가 단지 혈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류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법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구하라 양과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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