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조출입기자 94% "秋법무 수사지휘권 발동 부적절"

    법조언론인클럽, 법조 현안 설문조사… 30개 언론사, 기자 99명 참여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조출입기자 대다수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은 서울대 폴랩(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연구실)의 자문을 받아 법조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조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법원 출입사인 32개 언론사 207명 기자 중, 본보를 포함해 30개 언론사 기자 99명이 참여했다.


    94460.jpg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매우 부정적 65.7%, 다소 부정적 28.3%)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33.7%) 중에서는 93.9%에 해당하는 기자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봤다.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22.4%)는 모두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조출입기자들은 추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83.8%(매우 부정적 42.4%·다소 부정적 41.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두고도 81.8%(매우 부정적 47.5%·다소 부정적 34.3%)가 불만을 표시했다.

     

    응답자의 82.8%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도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방식에는 응답자의 84.8%(매우 부정적 32.3%·다소 부정적 52.5%)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정적 답변도 61.6%로 절반을 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법원 개혁'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0.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23.2%)보다 높았다. 45.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사법행정남용권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33.3%)이라고 답한 기자가 긍정적(긍정적 30.3%)이라고 답한 기자보다 많긴 했지만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4%였다.

     

    한편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사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조언론인클럽은 2007년 5월 친목 도모를 넘어 법조기자로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 확립에 기여하고 법조와 언론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들이 모여 출범한 전문기자클럽이다.

     

    165798.jpg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