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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유사직역 퇴직 공직자, 퇴직 전 근무기관 사건 못 맡게 규제해야"

    대한변협,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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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는 이영상(47·사법연수원 29기) 변협 제2법제이사가 사회를 맡고 최승재(49·29기)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정형근(63·24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최근 세무사법에는 공직퇴임세무사의 개념을 신설하고 몇 가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등으로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의 설정과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해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는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제방안을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나 변리사 등의 법조 유사직역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퇴직한 기관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더라도 활동내역서를 제출받는 것만으로는 실효적으로 규율하기 쉽지 않다"며 "법조 유사자격자가 법무법인 등에 퇴직공직자로 취업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상의 공직퇴임변호사처럼,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에 대하여 취업한 날부터 1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인 곽정민(43·37기) 변호사와 김민규(36·변호사시험 3회) 세무변호사회 이사, 최재원(47·3회)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임지석(38·7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제1총무이사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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