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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대주주 3%룰' 상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 필요"

    "주주권의 본질에 반할 우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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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3%룰'은 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3%룰' 도입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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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에 '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진과 분리해서 뽑도록 하는 '분리 선출제'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그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며 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며 "주식평등의 원칙, 즉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룰에 대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해왔는데, 법원행정처는 주주 권리 침해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김용판·추경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 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포이즌 필은 기업 비상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포이즌 필 도입은) 적대적 M&A의 역기능 억제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도 "적대적 M&A는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진 해임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등 순기능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포이즌 필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 역행과 경영권 고착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소수주주 이익침해 우려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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