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무부, 검찰

    사상 초유 검찰총장 감찰 시도에 검찰 안팎 '술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65889.jpg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감찰 조사에 나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는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가 당일 취소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대검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오전에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법무부, 연일 尹총장 압박

     "비위 감찰에 성역 없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대검에 타진했다. 이어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방문조사예정서를 들고 대검을 방문했다.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면서 법무부에 방문조사예정서 등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18일 방문조사예정서를 내부우편을 통해 대검에 다시 보냈고, 대검은 당일 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법무부에 반송했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적시하고 있다. 또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과 감찰 불응 등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등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감찰 불응 등 근거 

    尹총장 직무배제 착수 가능성도

     

    하지만 법무부 감찰규정 제3조가 감찰수행시 적법절차 준수, 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충분한 자료준비 기간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찰 과정 등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무부의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 시도가 위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규정 제15조는 조사를 개시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상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은 가능하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어 지금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며 "윤 총장 대면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심각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감찰 가능은 하지만 

    심각한 사유 있는지 의문"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는 최근 '중요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의무조항을 '받을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며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기 위한 포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사전에 혐의를 밝히지도 않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 조사와 관련해 평검사를 보낸 것은 일선 검사들에게도 모욕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자체가 드문 일인데다, 일반적으로 감찰 대상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 받는지를 알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 방식에 검사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 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전 혐의 밝히지 않는 등

     절차 무시" 검사들도 경악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현업에 충실해야 할 장관과 총장 모두 차기 행보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이 담긴 언행과 행동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넣지 말라고 했던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답을 해 묘한 늬앙스를 남기고, 추 장관은 직권남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서로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 갈등 양상이 마치 쇼(show)처럼 변하고 있다. 국무총리 등이 나서 중재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감찰은 1차적으로 검찰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경우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로 법무부장관을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2013년 9월 당시 황교안 장관은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려고 했지만, 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