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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수호변호사단, '로톡 운영' 로앤컴퍼니 공정위에 신고

    "거짓·과장 광고에 변호사 상대 불공정거래행위까지 일삼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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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이종엽·김영훈·안병희, 상임대표 김정욱)은 20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Lawtalk)'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 상임대표는 "로앤컴퍼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톡은 △(변호사법에 반해) 수천명의 변호사를 소속시켜 법률사무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용을 금지한 '전담 변호사'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법률문제를 15분만에 진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가 하면 △'형량 예측'을 AI(인공지능)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1호의 거짓·과장의 광고, 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최근 로앤컴퍼니는 특정 설문에 참여하는 변호사에게 설문 참여비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마친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하지 않으면 참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로앤컴퍼니는 상담료의 결제를 위해, 로톡 서비스에만 독점적으로 지정된 특정 결제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결제앱 서비스는 (국내)신용카드의 경우 3.4%, 해외카드의 경우 3.9%, 휴대전화의 경우 5%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통상 시중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2%대 초반이나 그 아래인 것을 고려하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회원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 옵션을 선택해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변호사 회원이 작성한 상담글 등을 변호사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약관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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