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국회,법제처,감사원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 법조 민생법안 7건 통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도 5년으로 연장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판결문 공개 확대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 연장 등 법조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 80건을 의결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문 공개 범위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판결서 검색 시스템을 정비해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이나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고되는 판결의 판결서부터 적용된다.

     

    165917.jpg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명칭이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서 '판결서의 열람·복사'로 수정됐고, 조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른 판결서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또 현재 PDF 파일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판결서가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안에 포함됐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9.75%, 각급 법원 판결의 0.19%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지난 1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국회, 민소법·형소법 개정안 등 

    법률안 80건 의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판결문 공개 확대와 형사공탁 특례 도입<1면 참고> 등에 대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개인) 정보 노출 없이 피해를 보상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하급심 판례 검색 및 수집을 통해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정 공탁법을 통해서는 형사피해자가 인적정보 노출 없이 일정 정도의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두 법안 등을 포함해 법조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각 의원실과 협업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이나 기업 관련 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조두순 출소 등을 계기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실효적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며 "재범위험성을 낮춰 국민 안전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법과 형법 조문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말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