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기타 단체

    한국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심포지엄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여성변회가 여성가족부 '2020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 연구의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165919.jpg

     

    윤 회장이 환영사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박종우(46·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연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된 지금,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번 논의가 양육비의 실효적 확보에 일조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해외 입법례 리서치 작업을 적극 도와준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여성분과에도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전현정(54·22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이 맡았다.

     

    강소영(46·45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정희경(39·42기)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 이혼 과정에서 사적 자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양육비 산정과 관련된 법률 상담 등 충분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소하게 합의된 양육비 금액에 대해 법원이 '재협의 권고 또는 당사자 의사확인'을 하는 한편, 통상적이지 않은 양육비 산정 경위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현행 양육비산정기준표 상 산정 공식 및 분류를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소득 구간을 세분화하고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산정해 세부적인 공식을 만들고, 현출된 소득자료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양육비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는 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행 이혼법제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하고, 부모 교육에 양육비 지급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면접교섭에 대한 코칭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적극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수원 박사, 장진영(43·33기) 서울가정법원 부자판사, 김지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변호사,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토론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