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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23일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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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신영기금회관(관훈클럽 건물)에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확인하는 한편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사법·입법·검찰로 분야를 나눠 법치주의의 위기 문제를 살펴본다. 박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사회와 좌장을 맡고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제1주제)',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제2주제)',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제3주제)'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제1주제를, 김현성(52·사법연수원 31기) 대한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장이 제2주제를, 김종민(54·21기)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제3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한다. 

     

    이 협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치주의 정신을 수호해 법의 지배가 통용되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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