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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 내달 7일까지 지역 상황 따라 재판기일 연기·변경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결정·공지
    재택근무 확대… 회의·회식 등 모임도 취소·연기 당부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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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재판 기일 연경·변경 등을 결정해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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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또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방역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를 폭넓게 실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사무실에서는 근무 중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외부 출장은 자제하라고 했다. 예정돼있는 회식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회의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필수적인 경우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대면이 불가피한 회의인 경우에도 30인 이상 회의·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고, 전국사무국장회의는 연기된다.

     

    원격 근무를 위한 외부 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도 2주간 폐쇄된다.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려는 법관은 재택근무나 공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위는 법원 내 구내식당과 카페의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과 8월에도 전국 법원에 임시 휴정 등을 권고하는 등 긴급 방역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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