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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올해의 우수법관' 유영근 부장판사 등 22명 선정

    충실한 심리·충분한 입증기회 제공·자세한 설명과 경청 등 호평
    고압적인 언행·조정 강권·불성실한 재판진행 등 5명은 '하위법관'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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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 순]   

    김문관(56·23기)·김소망(38·40기)·김유진(52·26기)·김은구(45·32기)

    김형진(47·30기)·노한동(36·40기)·명선아(46·37기)·성창호(48·25기)·손철우(50·25기)·오권철(47·28기)

    유영근(51·27기)·유창훈(47·29기)·이준철(48·29기)·이태수(59·22기)·인진섭(41·38기)·정완(52·26기)

    차호성(39·40기)·최규현(51·23기)·하세용(38·36기)·한규현(56·20기)·한성수(52·29기)·허선아(48·30기)

     

    유영근(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소망(38·40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등 22명이 서울변회가 실시한 2020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5일 소속 회원들이 올해 수행한 소송사건의 담당판사를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거나 평균점수 95점에는 조금 모자랐으나 평균 평가횟수를 훨씬 초과해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에 22명이 선정됐다. 

     

    유 부장판사와 김 판사는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문관(56·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유진(52·2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은구(45·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형진(47·30기) 서울고법 판사, 노한동(36·40기) 수원지법 판사, 명선아(46·37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0·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권철(47·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창훈(47·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이준철(48·29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태수(59·22기) 광주가정법원장, 인진섭(41·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완(52·26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차호성(39·40기) 대전지법 판사, 최규현(51·2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하세용(38·36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한규현(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성수(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허선아(48·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가나다 순).

     

    이번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의 평가서에 따라 총 10개 문항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754명의 평균점수는 80.96점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2명의 평균점수는 96.23점으로,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인 51.97점과 4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22명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충분한 배려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두드러졌다.

    반면, 5명의 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법관의 문제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윽박지르며 수시로 인격적인 모욕을 했다는 사례와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했다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또 49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B법관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법관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사례 △반말투로 말하거나 언사의 내용이 모욕적이었다는 사례 △재판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전혀 없다는 사례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성의 없고 불성실한 재판진행은 물론 판결문에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등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사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의 차단 △고압적 언행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문제사례로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변회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440명의 회원이 참여해 1만51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특히 올해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당해 연도 법관평가의 접수기간을 다르게 설정함에 따라 통일성 있는 평가 결과의 취합과 제시가 어렵다는 그동안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 접수 기간을 11월 6일까지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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