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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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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배급·유통하는 자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또는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1].


    [각주1] <심의 주체별 등급분류대상 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물(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자체 유통 게임물(주로 모바일 게임물)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게임위’)가지난 6월 스팀 플랫폼 기반 게임물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도마에 올랐던 사례와 같이, 국내게임물에 대한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그동안 게임물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까지 많은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위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등급분류 시스템’을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폭력성·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위 및 등급분류기관이 면밀히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고, 위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9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절차의 간소화

    현행 게임위 및 등급분류기관의 등급분류 절차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등급분류회의를 개최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소위‘의결형’), 평균적으로 9일 이상(별도의 기술심의 기간이 필요한 아케이드 게임물은 제외한 수치)이소요되고 있습니다[2].


    [각주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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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등급분류기관의 현행 등급 분류 절차(의결형) 개요[3]]


    [각주3]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제17면


    우리나라의 위와 같은 심의 행정은 심의 절차를 최대한 간편화하고 있는 세계 추세와 동떨어진 것으로서, 그동안 이에 대하여는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럽게임심의기구(PEGI)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게임정보의 기입만으로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심의절차가 진행,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은 위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추어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들이 게임위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의10 제1항 신설).


    또한 신청자들이 등급분류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심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의 대상 및 시행 방법, 시스템 등급분류 신청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게임산업법 제21조의10 제1항 단서 신설), 등급분류 시스템의 심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의 거부 대상일 경우 게임위 또는 등급분류기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의하여 등급분류를 하거나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게임산업법 제21조의10 제3항 신설), 해당절차는 추후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스템 등급분류 신청자들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등의 자료 요구에 따라야 하며(게임산업법 제21조의11 제2호 신설), 이를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8조 제1항제2의7호신설).



    비영리목적 게임물등급분류의무 면제및 이용자 권익보호정책에 대한사업자의 협조의무신설

    개정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4]에대하여 등급분류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제4호 신설),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14조 제2항신설).


    [각주4] 면제 대상 비영리 게임물의 유형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망

    개정 게임산업법은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말 경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후 세부적인 등급분류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되는 만큼 내년 말부터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PC·온라인/비디오 콘솔 게임물들의 심의 기간이 전폭적으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과의 관계에서도 다각도로 향후 진행 방향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의견을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확률형 아이템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게임산업협회를 자문한 사례를 비롯하여 게임 등급분류,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규제 이슈 및 게임사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이슈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하여 드리고 있는바, 본건과 관련하여서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욱 변호사 (taeuk.kang@bkl.co.kr)

    박주성 변호사 (joosung.park@bkl.co.kr)

    박선영 외국변호사 (susan.park@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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