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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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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출범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0년 11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마련되는 것으로서 향후 3년(2021년~2023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전략 1)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등 각 분야별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예정


    * (전략 2)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할 예정

    ※ 2020년 11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가명·익명처리에 실질적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관련 안내·상담 ▲교육 및 컨설팅, ▲테스트베드,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등을 수행하는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https://link.privacy.go.kr)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전략 3)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

    -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민관·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뤄갈 예정이며,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국외이전 제도를 점검·개선할 예정



    2.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시사점

    *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인 2020년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지만, 2020년 8월 5일 ‘데이터 3법’ 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 해당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모두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및 디지털 뉴딜에 부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본계획은 3년간의 중기계획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밝힌 것이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발표할 구체적인 정책 등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후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후속 규제 개선의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향후 규제 환경 변화 및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후속 규제 개선에 대하여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bout Shin & Kim’s TMT Team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GDPR을 비롯한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통신·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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