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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0주년

    [창간 70주년 특집] 윤곽 드러낸 ‘미래 등기’

    등기시스템 ‘전자화’ 재설계… 본인확인 절차 강화는 과제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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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화된 등기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막이 올랐다. 종이서류에 기반한 등기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등기행정의 전자화 및 지능화를 구현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함은 물론 등기의 공신력까지 강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사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업무와 관련한 브로커근절 및 덤핑 방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미래등기시스템의 기대 효과와 선결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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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에 걸친 '대장정' = 법원과 변호사·법무사업계는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약 5년에 걸쳐 등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만 600억원을 웃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7월 24일 본격 가동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5년 3월 21일까지 총 56개월에 걸쳐 5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LG CNS 컨소시엄으로 정해졌다. 총 사업금액은 623억9800만원이다. 현재는 1단계 시스템 분석 단계에 있으며 분석은 2021년 3월 22일 마무리된다.

     

    2025년 목표로 총 56개월 

    5단계 나눠 연차 구축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3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가 진행됐고, 2017년 6월 미래등기시스템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 운영됐다. 이후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2019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산하에 미래등기추진단(단장 박정호)이 구성됐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7월 23일 사업계약이 체결됐으며, 8월 14일에는 감리용역 사업자로 ㈜에이스솔루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오는 2021년 3월 23일 1단계 사업인 분석작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이어 같은 해 4월 등기빅데이터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후 이행 로드맵에 따라 설계, 구현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미래등기시스템 시험 운영을 거쳐 2025년 4월 미래등기시스템이 전면 오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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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변호사·법무사, 사업 방향 논의 = 사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미래등기추진단은 지난 달 2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미래등기추진단 대회의실에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자들과 함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 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약 5년에 걸친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 보고에 따르면 사업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등기 시스템'과 '법인 등기 시스템'을 둘러싼 변화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전자신청 때 자격자대리인의 첨부서면을 스캔하는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등기소별로 있는 공동담보목록을 미래등기 통합 공동담보목록으로 전환해 관리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광역등기체계 시행을 위해 전국 단위의 통합 접수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사업비 633억 투입

    현재 1단계 시스템 분석

     

    법인 등기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역무관 서비스'를 통해 접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처리는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또 설립등기, 변경등기를 포함한 모든 등기 유형들을 전자 연계해서 법인등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기소를 전면 개편해 '온라인 접수 및 열람발급'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모바일에서도 온라인 열람 외에 신청 사건 제출이 가능토록 하는 기능도 마련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타 관할 본점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 분할 합병, 조직변경 등 처리절차를 타 관할 본점 이전 절차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주요한 것으로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본인인증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실무적으로 긴밀히 논의하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등기 빅데이터 오픈 API 서비스 실시 

     

    ◇ 덤핑 방지, 본인 확인 강화… 선결 과제는 = 전문가들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덤핑 등기 방지 방안'과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꼽는다.

     

    우선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부동산등기법에 마련하고, 자격자 전용 등기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기사건 브로커·덤핑문제 해결 등도 

    숙제로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현재 본인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 관련 업무에 있어 부실등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등기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부동산등기법상 절차 조항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본인 확인 절차는 법무사를 위한 제도나 변호사를 배척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직역간 다툼으로 비춰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등기사건 싹쓸이로 관련 업계 생태계를 위협하고 서비스 질 하락 초래는 물론 부실 등기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브로커와 덤핑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력한 업계 자정 작업 등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지만, 등기 신청 과정에서 전문자격자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무사는 "전자등기를 활성화하면서도 덤핑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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