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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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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시 직급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 수임에서 변론단계는 물론 사후 감시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수임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양벌규정 신설과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정비·강화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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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우선 법원·검찰 등에서 퇴임한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시 직급 등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 규정하면서 제한 기간을 늘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는 직급에 무관하게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당시 직급 등에 따라 수임 제한기간 차등 적용

    재산공개 대상자는 수임자료 제출기간 2년 → 3년으로

    '몰래변론'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무직원 비리에 양벌규정 신설… 사용자 책임도 강화

    법조계 "불가피한 조치" "지나친 규제" 반응 엇갈려

     

    개정안은 이를 고쳐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법부장판사와 검사장 이상 전관 변호사 등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했다. △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종전과 같이 1년 수임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수임제한기간 연장과 연동해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임자료 제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수임계를 내지 않고 진행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정형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 법조브로커 양벌규정도 신설 = 법률서비스 시장을 어지럽히는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의 정의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신고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해 사무직원의 폭을 대폭 확장했다. 고문 등의 명칭으로 로펌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퇴직공직자들도 개정안이 규정하는 사무직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무직원 등에 대한 변호사나 로펌의 관리 감독 책임 조항과 양벌규정을 신설해 로펌과 변호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기존 변호사법 상으로는 각종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무직원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또한 사무직원에 대한 변호사의 지도·감독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법조브로커 고용과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해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연고관계 선전 금지 대상도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협의회 기능을 실질화하고 법조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둬 변호사의 법령위반 등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징계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 법조계 반응 엇갈려 =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지만, 수임제한 기간 대폭 확대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임제한 기간을 대폭 확대할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기 퇴직하는 판·검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업계에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려는 현 시대 추세에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큰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로펌 등에서 일하는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사무직원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3년 동안 관련 사건을 맡지 말라는 것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라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서울 내 사건의 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전관예우 근절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약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옷을 벗는 판·검사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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