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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70주년 특집] ‘공정경제 3법’ 입법화… 속도조절·세부조정 필요

    법률신문 창립70주년 기념 좌담회서 제기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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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공정경제 3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명한석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속도 조절과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공정시장 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독소조항들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호텔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전망을 진단해보는 좌담회를 개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 등 

    주요쟁점 토론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좌담회에는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명한석(55·사법연수원 27기) 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김형동(45·사법연수원 35기) 국민의힘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좌담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정경제 3법 및 관련 개혁법과 관련해 △상법상 감사위원분리선출 제도와 다중대표소송제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총수일가 내부이익 규제 강화 조항,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추정, 지주회사 행위제한, 전속고발권 폐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제한 대상 기업 범위 확장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완화 등이 추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대표적 쟁점으로 지적됐다. 이외의 법안내용과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법조계에서도 다소 전향적인 반응이 나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 주장에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상법 개정안 마련 등 실무를 맡았던 명 전 과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미래형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경제주체가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등 한국 기업과 산업의 자율적 정화능력을 간과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강한 규제들이 일반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들어온다"며 "기업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차단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업·경제에 미칠 부작용 

    차단할 대안 필요” 반박

     

    좌담회에서는 또 입법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우(愚)인 다수의 논리와 우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정경제라는 고도의 프레임이 구성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경제 수립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장치들에 대한 전문적 논의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권의 개혁법안이 플랫폼 기업의 출현, 글로벌 시장경제질서 변화, 70년 만의 형사사법구조 변경 등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대에 뒤쳐졌다는 진단도 따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강화가 기업과 로펌들의 법무 중심축이 사후적 대처인 송무에서 사전적 예방인 컴플라이언스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징벌적배상제도와 집단소송 전면 도입으로 바뀌는 법조실무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교차했다.

     

    “플랫폼기업 출현 등 

    시대 변화 반영 미흡” 진단도

     

    김 의원은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전제에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역효과를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며 "선의에서 출발한 제도개선 작업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다 넘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기업이라는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야당이라는 상대방을 충분히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가 혼재되어 있다"며 "제도는 한 번 도입되면 계속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속성이 있다. 과징금 등 기존 형벌과의 관계,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기존 시장 질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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