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인용… 검찰총장 직무 복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48.jpg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서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6002)의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년 7월 24일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해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현재 윤 총장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선행돼 삼권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징계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인 오후 5시10분쯤 대검으로 복귀하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지추의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