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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 '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개 법안 통과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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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63조 4항은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의2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부양·양육의무가 있는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고위 공직자가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게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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