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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검찰총장 복귀…"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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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24일 직무에서 배제된 지 1주일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열기로 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4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사진).


    그는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전국의 검사들과 검찰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와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정지 결정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2020아13354)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 소식을 들은 윤 총장은 대검으로 곧바로 출근했다.

    재판부는 올 1월 30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2236)을 인용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 법체계는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수행 업무에 관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검찰청이 소속된 법무부의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위

     "직무정지·수사의뢰 등 모두 부당"

     

    이어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징계사유 존부에 관해 매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사유에 관해 검찰총장의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고기영 차관, 

    尹총장 복귀 결정 직후 사표 수리

     

    그러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회부, 수사의뢰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가량 이어졌다.

    秋장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4일로 미뤄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 개최를 4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 일자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고기영 차관이 제출한 사표도 수리했다. 법무부는 고 차관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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