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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단독 사물관할 2억→4억원으로 상향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화상' 정기회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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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임용 절차 개선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위한 평정제도 개선, 민사 단독 관할 소가 4억원 상향 등을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회부 파동 사태에서 불거진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했으나 부결했다. 정치적으로 해석돼 오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7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절차 개선을 위한 의안 △법관 평정 개선을 위한 의안 △민사단독 관할 확대 촉구에 관한 의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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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성(단상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과 운영위원들이 7일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관대표들은 전국의 각급 법원 사무실에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매년 2회,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 첫 회의가 열렸고,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의 단계적 상향이 법관 임용, 전보 인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비하고, 법관 임용절차를 전담할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지난 2011년 법조일원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도록 했다. 다만 인력수급 문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도 법관을 뽑도록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신임 법관의 법조경력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법관으로 지원할 만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선발 절차 등 임용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관 임용을 전담하고 심도있는 연구와 실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은 물론 이를 지원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력법관 임용절차·법관 평정제도 등

     개선 촉구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평정 개선 안건'과 관련해서는 "법원 내부 및 외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개개 사건에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근무성적 등 평정은 사전에 정해진 등급별 권고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평가 방식의 운영을 지양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이어 "평정결과는 원칙적으로 법관 연임 심사의 판단자료로 활용돼야 하고, 연임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는 평정을 받은 판사에게 그 결과가 고지되고 설명돼야 하며, 해당 판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 비(非)재판보직 인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은 미리 공개돼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정 원칙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평정제도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한편, 평정에서의 법관의 독립성 보장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민사단독 관할 확대' 안건도 이날 의결했다. 민사 합의부에 사건이 많이 몰리는 현실을 고려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의결된 내용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의 사물관할 구분 소가를 현행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여금청구 사건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은 소가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다만 "규칙 개정으로 단독관할이 된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재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1심 단독재판 확대'를 결의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날 의결한 것이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토론 끝에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했다. 

     

    이들 의안은 "최근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당초 안건에는 없었으나,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안건을 발의했고,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9명 이상의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판사사찰 의혹' 안건은 

    정치적 이용 우려 부결

     

    법관들은 찬반토론에서 안건에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등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이 열렸다. 수정안으로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등 3~4개 정도가 제시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준수돼야 하고, 이날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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