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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위, 15일 재개… 기피신청 공방, 증인채택만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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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입장차만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7층에서 비공개 징계위 회의를 열었다. 약 9시간 여의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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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징계위 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위원회와 윤 총장 측의 이견이 팽팽했다. 윤 총장 측은 출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정한중(59·24기)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이용구(56·23기) 법무부 차관·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 측은 "기피신청 남용"이라며 전원 기각했고,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힌 심 국장을 제외한 채 회의를 이어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두고 윤 총장 측과 징계위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중 중요부분 미공개로 인한 방어권 침해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 △제척사유 있는 법무부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 등을 근거로 징계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윤 총장 측 이완규(59·23기) 변호사는 "기일 전날인 어제 자료를 공개한 건 보여준다는 시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을 거부했다"며 "또 공개되지 않은 징계기록 부분에 대해 심의 중 열람을 허용했는데 변호인이 심의중 열람만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등 방어준비가 불가능해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없다 생각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관해서는 윤 총장 측 대리인이 내일부터 3일에 걸쳐 열람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다"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에도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징계청구권자로 제척사유가 있는 추미애(62·14기) 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심의기일에 행해지는 심의뿐 아니라 징계청구로 개시되는 전 심의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상 징계청구로 심의가 시작되는 경우 기일지정과 송달도 심의 전체 절차이며 오늘같은 기일만 심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척 사유가 있는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봤지만 징계위에서는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며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위원회 정족수를 채우고 윤 총장 측이 제시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권까지 행사한 후 회피 신청을 한 심 국장의 행태가 다분희 의심할만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인데, 타인의 기피 신청 기각에 모두 관여해 기각하고 마지막에 회피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약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거나 3명 의결 전에 기피 결정을 내렸다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징계위는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며 심 국장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오는 15일 재개될 2차 징계위에서는 증인 신문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위원장 직권으로 채택된 심 국장을 비롯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제외하고 총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택된 증인들에게 참석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지만 중요 절차에서 (증언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징계위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중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중간중간 (회의 과정을) 말씀 드렸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며 "다만 저희한테 죄선을 다해달라는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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