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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尹 총장 징계위, ‘위원구성 편향’·‘절차적 위법’ 논란

    사상 초유의 절차 개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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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5일 심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상 초유의 절차가 개시됐지만,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과 적법절차 둘러싼 대립 양상까지 더해지며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윤 총장에게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불복 소송전이 이어지며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법조계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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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왼쪽)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61·14기·오른쪽)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징계위 개시… 尹총장 "절차 위법" = 법무부는 10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적법절차 논쟁 등이 이어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증인 채택 등의 절차만 마치고 15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석웅(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손경식(58·24기)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단이 출석해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점과 △감찰 기록 상당 부분이 교부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징계위는 이날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 의견진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및 의결 △증인 등 증거신청 및 채택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이어갔다. 하지만 10시간에 걸친 진행에도 징계 여부, 징계 수위 의결 등 본 절차에 돌입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한차례 더 기일을 열고 △증인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원 토론 및 의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기각

     징계여부 등 15일 논의

     

    ◇ 징계위, 위원 기피 절차 논란 등으로 얼룩 = 10일 열린 징계위는 위원장 대행을 포함해 5명의 위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검사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 외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 총 7명으로 징계위가 구성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관련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에서 빠지고 대신 외부위원인 정한중(59·24기)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정 원장 외에 외부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고,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56·23기)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위원 몫으로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55·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

     

    징계위가 개시되자 윤 총장 측은 이들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인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의결을 통해 정 원장과 안 교수,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차례로 기각했다. 심 국장은 앞선 기피 신청 기각 의결에 참여한 뒤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 순서가 오자 스스로 회피한 뒤 자리를 떠났다.

     

    증인 신청 8명 중 7명 채택

     직권으로 沈 국장 추가

     

    윤 총장 측은 "기피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피신청 즉시 회피하는 것이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며 "회피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의결절차와 정족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2015두36126, 2015다34154)"이라며 "(오히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징계위가 충분한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품수수·性관련 비위 아니면 

    통상 중징계 어렵고


    ◇ 중징계 이뤄지면 소송전 이어질 듯 =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해 채택된 증인은 류혁(52·26기)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46·29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46·31기)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41·36기) 대전지검 검사,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15일 속개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절차 적법성 등 

    법무부 소명도 쉽지는 않을 듯

     

    한 로스쿨 교수는 "심 국장이 기피 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과 심 국장에 대한 기피 원인이 공통인지 별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이 대부분 징계위원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기피와 회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징계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지 않으면 추후 불복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지난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보더라도 법원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필요 등을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불복소송에서는 징계사유로 제시된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등이 엄격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과는 별개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징계절차 적법성·정당성까지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무부가 이를 모두 소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금품수수나 성(性) 관련 비위가 아닌 때에는 통상 중징계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며 "윤 총장의 경우 그나마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에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尹총장, 중징계 처분 내리면 

    소송돌입 가능성 높아


    하지만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인사권의 연장선이자 행정처분인 징계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감찰을 통해 어느 정도 징계사유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제기하는 사안 상당수가 자신을 옹호하는 대(對) 언론용 여론몰이용이다. 법리적으로 크게 의미 없는 쟁점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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