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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巨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오늘밤 9시 '운명'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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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을 앞세워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중단시키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여당은 이 역시 무력화 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반목은 깊어지고 있다.

     

    여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에 모두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의 개념을 삭제해 국정원의 관련 정보 수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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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여당 주도로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자치경찰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이어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13일 국정원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약 61시간여 넘게 진행되던 국정원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찬성 180표로 강제 종료시켰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한 것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빨리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 (국회가) 방역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14일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전날 상정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제출 24시간 이후인 14일 오후 9시께 종결 여부를 또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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