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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세미나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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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서울시NPO지원센터(센터장 정란아)와 함께 지난 11일 '공익법인 과세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익법인 과세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규제체계 설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60여명의 비영리단체 지원 변호사 및 회계사,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유욱(57·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순문(34·변호사시험 4회)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가 '공익법인의 과세체계와 개선방안'을, 김덕산 한국공익법인 회계사가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유철형(54·23기) 태평양 변호사와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동천 관계자는 "공익법인 관련 과세제도가 개선돼 활동가 및 실무자들의 활동이 규제받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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