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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정직 2개월 윤석열… 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尹측 "허위제보 등 근거… 적법절차도 무시한 징계"
    전문가들, 징계위 심의과정·징계사유 등에 비판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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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소송에 나서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끝까지 관철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심의·의결과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 위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검사징계위가 징계처분의 이유로 내세운 판단근거 상당수가 가정과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선 검사들은 물론 전직 검찰총장 등 이번 징계처분을 비판하는 검찰 안팎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2020아13601)과 함께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8541)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징계 처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추 장관이 피고가 됐다. 하지만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청구를 인용하면 판결 주문은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돼 문 대통령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기록된다.

    윤 총장이 낸 두 사건은 18일 전산배당 절차를 거쳐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허위 제보와 증거 없는 억측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감찰 및 징계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장관과 일부 추종 인사들이 적법절차는 물론 법무부 내 업무분장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4가지 징계사유 모두에 불복하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것"이라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내년) 1월 검찰 인사 때 중요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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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윤 총장의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직무배제한 것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이미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심의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논란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한중(59·사법연수원 24기)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을 포함해 이번 징계처분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냈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이 돌연 서면진술로 대체된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절차 진행 및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또 7명으로 구성돼야 할 징계위가 위원 4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최종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17일 유포된 '법무부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라는 제목의 문건도 이번 징계가 과연 적정한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징계위 판단의 상당 부분이 추측과 가정법에 근거해 '궁예의 관심법'이라거나 '조악한 수준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징계위가 결정한 판단 근거를 정리한 이 문건에는 특히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사유와 관련해 "징계혐의자(윤 총장을 지칭)가 이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며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징계사유 인정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징계사실의 확정은 형사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한다"며 "검사징계위가 가정과 추측을 판단 기준으로 삼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검찰총장을 중징계 하면서 내세운 논리치고는 너무 옹색하고 논리가 없다"며 "조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징계처분을 비판하는 검찰 안팎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35기 출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1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에 동조하는 검사들의 항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김각영(77·2기)·송광수(70·3기)·김종빈(73·5기)·정상명(70·7기)·임채진(68·9기)·김준규(65·11기)·김진태(68·14기)·김수남(61·16기)·문무일(59·18기) 등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을 이끌었던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이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처분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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