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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싸고 특검·변호인단 불꽃 공방

    특검 "실효성 없어"… 변호인단 "준법경영 담보 핵심 기구"
    재판부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 30일 오후 결심 공판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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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변호인단은 준법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핵심 기구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의견과 관련해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양측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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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먼저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두고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설사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가 될 것이고,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3명의 개별 보고서 내용을 18개 점검항목으로 분류해 "강일원 위원(재판부 지정)이 16개, 홍순탁 위원(특검 추천)은 18개, 김경수 위원(이 부회장 측 추천)은 10개 항목을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피고인 측에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강 위원과 김 위원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감시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검 측이 추천한 홍 위원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평가 내용을 보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와 실효성,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과 피고인들은 전문심리위원들이 준 의견을 앞으로도 보완하고 특히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 측이 항목별 평가를 수치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O'·'X' 식의 평가로 결론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할 지는 모두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다만 여러 조건 중의 하나일 뿐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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