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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2020년 법조계 결산 – 법무·검찰]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 ‘검찰파동’으로 비화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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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 · 검찰   ]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사태가 올 한해 법무·검찰은 물론 법조계 안팎을 뒤흔들었다. 올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코드 인사'와 함께 주요 대형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거듭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자 추 장관은 급기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카드를 꺼냈다. 정부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완성하며 지원 사격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가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열리고,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개혁을 빙자한 폭주"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거센 저항도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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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징계'… '검찰 파동' 이어져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윤 총장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배제 및 징계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촛불정부가 검찰개혁을 빙자해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현실화했다는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평검사회의가 전국 59개 일선 검찰청 모두에서 개최되는 등 검찰파동이 이어졌다. 전직 검찰총장들과 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물론 현직 고검장과 검사장 대다수와 부장·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까지 대부분 참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항 대열에 동참했다.

     

    ◇ '秋법무·尹총장 대립'에 일년내내 몸살 = 1월 3일 취임한 추 장관은 특유의 추진력으로 검찰개혁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인사권과 지휘감독권·감찰권·징계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추 장관은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옮기겠다며 대대적인 검찰 인적쇄신을 단행했지만,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검사들을 중용하고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를 한 검사들은 좌천시키는 '코드 인사'를 거듭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뇌부를 흩으면서 친(親) 추미애 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연루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관여를 막고,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서도 윤 총장에게 손을 떼라며 연거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결국 윤 총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추 장관의 공세에 윤 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작심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속에 검찰은 일년내내 몸살을 앓았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이어 

    정직 2개월 중징계에 소송전 돌입

     

    ◇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 내년 1월부터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인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도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제한은 실무상 공백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공정경제 3법' 등 거대 여당 입법 독주 =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도 이어졌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와대와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3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 정국에서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여당은 표결로 중지시키고 처리를 강행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편, 핵심 쟁점이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불발돼 기존과 같이 유지됐다. 자치경찰체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5·18특별법까지 통과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됐다. 

     

    추미애 장관 대대적 검찰 인적 쇄신

     ‘코드인사’ 비난 이어져

     

    ◇ 제21대 국회 출범… 법조인 출신 의원 46명 =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비례정당과 함께 전체 300석 가운데 183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던 제20대 국회에 이어,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독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출발부터 진통이 시작됐다. 6월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장단 선거를 보이콧 했다.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 개원한 것은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국회법에 명문화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는 법조인 출신 후보 117명이 출사표를 던져 39.3%인 46명이 당선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3%에 달한다. 판·검사 출신 등 재조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물론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했다.

     

    ◇ 코로나19 비상 대응본부 출범 = 코로나19 팬데믹은 법무·검찰에도 파장을 미쳤다. 집단감염이 발발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21일까지 총 217명이 확진됐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윤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24시간 비상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전국 18개 검찰청에도 지검장이 지휘하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검·경 ‘협력관계’로 수사권 조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착수

     

    ◇ 형사사법절차 전면 전자화 착수 = 법무부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수사·재판·집행 등 전(全)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형사사건에서도 종이 없는 전자소송을 정착시키는 것이 골자다. 사건 관계인이 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서류를 열람·제출할 수 있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월 검찰·법원·경찰·해경이 참여한 전담팀이 구성됐다. 국회는 전자문서가 원활하게 작성·유통되는 새로운 시스템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에 신규 예산으로 190억원을 편성하고, 2023년까지 3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월에는 '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과 '가석방 전자감독 전면화(적용 대상을 살인·성폭력·유괴·강도 등 4대 범죄에서 전체 가석방자로 확대)' 제도가 시행돼 고질적인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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