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태평양

    [ESG]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0.12.21.]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 의무공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경영·투자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럽·미국 및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무게를 두는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입법 내용 및 기관투자자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상기 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구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기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주요 골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이행계획의 수립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

    -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 탈탄소경제의 구현

    -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및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발의

    국회에서는 또한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상기 법안은 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ESG 이슈와 관련하여서도 “책임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및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ESG 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바, 상기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

    -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

    -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

    - 금융기관의 책무 및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 녹색채권 등 채권 발행의 특례

    -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및 그 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제도적 변화

    *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지난 2020. 12. 9.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6223)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상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 전자투표로써 감사위원회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정비


    * 대규모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사항에 대한 적극적 투자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 3. 10.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불이행 시 제재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자율공시 항목으로 운용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자율공시만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8. 3.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 12. 1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2019. 4. 18.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습니다. 나아가 한국거래소는 2020. 3. 기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점검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미흡 사항들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정정공시 대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정정공시 대상 및 시사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 주주제안권 관련,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관련 사항을 추가

    - 배당정책 외 주주환원정책 전체를 설명 대상에 포함

    - 상법 등에서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존재여부 등 추가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추가

    - 이사 등 선임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자 해당 여부 추가

    - 사외이사의 재선임 및 보수 결정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의 충분한 반영 명확화

    - 정기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추가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정정공시 대상

    - 가이드라인 설명요구 사항의 누락

    - 세부원칙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설명 부족

    - 핵심지표 준수현황 기재 오류

    - 세부원칙의 임의 통합

    - 필수기재사항인 현황 표의 임의 변경

    -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회의 개최여부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 결과 기재

    - 사업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 등으로 기재 누락


    예상효과 및 시사점

    -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주주환원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 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될 수 있습니다.

    -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원칙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작성 방식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요구에 불응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 공시대상이 향후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 ESG 투자 동향

    ESG 투자규모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ESG 투자를 본격화한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ESG 관련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그린본드에 이어 최근에는 소셜본드 (예컨대, 코로나19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ESG채권 발행)도 늘면서 ESG 투자의 다각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ESG 관련 최근 주요 국내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ESG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2019. 11.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였고, 2020. 5. 올해 ESG 평가기관으로 대신경제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 2020. 11. 아시아기후변화투자그룹(AIGCC)에 가입하여 2022년까지 ESG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절반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2019. 6. 정부의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 발행에 참여하여 그 발행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였고, 2019. 10. 3억 달러 규모의 ESG전략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프로세스 및 포트폴리오 운용에 ESG를 반영하는 ESG Integration(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 11.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국부펀드 협의체인 OPSWF(원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2.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ESG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9. 12.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ESG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통해 전체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의결권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고 ESG 투자를 실행하고 있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2018년경부터 주식투자 부문에서 ESG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9. 11. ESG 전문 평가사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와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 또한 내년부터 환경요소를 시작으로 ESG 요소를 투자에 고려할 계획입니다. 


    국내 다수의 대형 자산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고, ESG 평가기관의 평가를 반영하여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자체 ESG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행보가 이어지고, 채권형 ESG 펀드를 비롯한 각종 ESG 펀드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수 금융기관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ESG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6대 은행이 2020년 초부터 약 7개월간 ESG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금액은 약 4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각 금융그룹 별로 ESG 관련 정책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준기 변호사 (junki.park@bkl.co.kr)

    강동욱 변호사 (dongwook.kang@bkl.co.kr)

    유종권 변호사 (jongkwon.ryoo@bkl.co.kr)

    최철웅 변호사 (cholung.choi@bkl.co.kr)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