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태평양

    [ESG]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0.12.22.]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탈탄소사회법안”이라 합니다)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탈탄소사회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구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탈탄소사회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의 배경 및 취지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이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 체제를 제시하였으며 미국 조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의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최근 중국까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는 등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경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 생태계의 생존을 위하여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므로,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탈탄소사회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탈탄소사회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탄소사회법안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이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산업과 탈탄소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탈탄소사회법안 주요내용

    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이행계획의 수립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203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건물, 수송, 발전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탈탄소사회법안제10조 내지 제11조).


    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

    정부는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각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탈탄소사회법안 제12조 내지 제32조).


    특히,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 이행 관련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소관 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는 매년 탈탄소기술·탈탄소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탈탄소사회법 제25조, 제53조).


    다.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정부는 (i)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ii)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iii)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iv)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하여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합니다(탈탄소사회법안 제33조 내지 제39조).


    특히, 탈탄소사회법은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으로서,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확대하여 탄소 배출 없는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등의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탈산소사회법안 제35조).


    TPY_2020.12.22_1.jpg

     

    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정부는 (i) 기후위기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ii)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에 관한 사항 및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보조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i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온실가스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iv)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하고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v)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산림을 보전 및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vi)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vii)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viii)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고, 탈탄소 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ix) 범국민적 탈탄소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합니다(탈탄소사회법안제40조 내지 제48조).


    TPY_2020.12.22_2.jpg

     

    마. 탈탄소경제의 구현

    정부는 (i) 탈탄소경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ii)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하며, (iii)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iv)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v) 탈탄소기술·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를 부여할 수 있고, (vi)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탈탄소기술·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ⅶ)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탄소기술·산업의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ⅶ) 탈탄소기술·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야 하고, (ⅷ)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의 자산손실최소화를 위하여 조기전환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탈탄소사회법안제49조 내지 제57조).


    TPY_2020.12.22_3.jpg

     

    바.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및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운용

    정부는 (i)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ii)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물 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iii)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전환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iv)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v)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vi)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용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탈탄소사회법안 제58조 내지 제66조).


    TPY_2020.12.22_4.jpg


    3.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탈탄소사회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됩니다. 탈탄소사회법이 시행되면 기존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분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규제가 완화되거나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분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반적으로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탈탄소사회법안에서는 다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후속 입법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별로 탈탄소사회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규제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변화된 사업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다양한 환경법령에 관한 다수의 자문 업무 수행을 경험한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탈탄소사회법안 및 후속 입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환경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변호사 (hyuna.kim@bkl.co.kr)

    구도형 변호사 (dohyung.koo@bkl.co.kr)

    이준구 변호사 (jungu.lee@bkl.co.kr)

    방종식 외국변호사 (jongsik.bang@bkl.co.kr)


    마세라티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