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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사행성 조장 방지… 경품 제공 금지한 게임산업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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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게임을 통한 경품 제공을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5000원 이내로 제한하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게임산업법 제28조 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바46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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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소비자가격 5000원 이내 완구류 및 문구류 등)·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 관련 사업자인 A씨는 경품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중 게임산업법 제28조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매우 높아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들과 결합해 사행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확인된 바 있다"며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에 의한 경품제공을 허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사행심의 유발정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고, 전체이용가 게임물도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행행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경품 등 제공의 제한으로 인해 게임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이 축소·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제한적 경품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익의 제한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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