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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검찰 직접수사 사건 모두 영상녹화 의무화

    대검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 개정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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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오는 1월 1일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관련 피의자와 수용자를 조사할 때 모두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조치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예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 포함)의 피의자, 수용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를 필요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으로 지정했다. 다만 대상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과 최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와 관련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특별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7일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정된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향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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