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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韓· 英 FTA 발효… 법률시장, 브렉시트 영향 없어

    한국사무소 개설·영국법 자문 서비스 제공 허용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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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1일부터 발효됐지만 법률시장 개방 등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이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수준의 한·영 FTA를 체결해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한 영국 로펌들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과 같이 영업할 수 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확정한 영국은 지난해 1월 31일 EU 회원국에서 공식 탈퇴했다. 다만 영국과 EU는 무역 협정을 조율하는 등 연착륙을 위해 지난 달 31일까지 전환(이행) 기간을 갖고 탈퇴 이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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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브렉시트 발효에 대비해 영국과 2019년 8월 한·영 FTA를 체결했다. 브렉시트가 본격 개시된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한·영 FTA에는 EU 소속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영국로펌 서울사무소들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영국로펌의 사무소 개설을 허용하고 △영국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고 국제공법 및 영국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한·영 FTA에서는 영국변호사 자격을 갖고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한 전문가에게 솔리시터(Solicitor) 등 본국 직명(home title)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한국진출 영국로펌 모두 4곳 

    종전 수준으로 운영

     

    한 영국변호사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한국과 영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고, 로펌들도 미리 준비해 체제 변화에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로펌은 모두 29개사다. 이 가운데 본점 사무소 소재국 기준으로 영국로펌은 클리포드챈스(Clifford Chance),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 링크레이터스(Linklaters), 스티븐슨 하우드(Stephenson Harwood) 등 4곳이다. 미국(22개사 진출)·중국(2개사 진출) 주요 로펌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대형로펌들이다.

     

    한·EU FTA 체결 이후 한국에 진출한 영국 로펌은 당초 5곳이었으나, 호주계 로펌과 합병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가 브렉시트를 앞둔 2019년 3월 영국 로펌 인가를 취소한 뒤 호주에 본점을 둔 로펌으로 재인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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