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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교정시설에 코로나 확산… 거세지는 정부책임론

    수용자 가족들 모임 결성…국가소송전 비화 조짐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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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와 교정직원 등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용자 가족들이 인터넷에 대응 커뮤니티(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은 5일 당 차원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국가 상대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피해 수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감염경로를 규명하는 일이 쉽지 않아 패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도 일부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한 종합적 교정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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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두고 방치"… 국가 책임론 커져 = 5일 18시를 기준으로 교정직원과 수용자 등을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2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확진자는 수용자가 108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45명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감염됐다. 2400여명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감염된 것이다.

     

    법무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추미애(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4일 만인 지난 1일에야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용구(57·23기) 법무부 차관은 5일부터 감염병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1045명

     전체 수용자 절반 수준

     

    하지만 최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재빨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이나 확진자와 의심증상자 등을 제때 분리수용하지 못한 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마스크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호영(61·14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자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의 비인권적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무려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 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족 220여명도 지난달 25일 온라인 상에 코로나19 대응 카페(비공개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용자가 보내온 편지 등을 통해 상황 정보를 교환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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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고 교정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그는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 =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경우 △교정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와 △이로 인해 감염병이 전파됐다는 인과관계 입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출신인 최창호(56·21기)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로 코로나에 감염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밀집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도 "서울동부구치소는 밀폐된 아파트형인데다 과밀수용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면 감염 확산을 부추긴 과실이 크다"고 했다. 또 "이 밖에도 적절한 초동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교정당국의 대응이 위법·부당했다는 여러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한 감염병 전파·확산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초기 대응에 실패

     확진자 발생 34일 만에 첫 사과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와 공무원이 과실로 손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감염병 대처 매뉴얼이 이번 사건에서 잘 이행됐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용자는 마스크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즉시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만 입증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국가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최대한 적정한 대처를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100%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미결수가 많은 구치소라는 점,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했을 가능성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수용자들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감염경로 규명과 구치소 측의 주의의무 범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절된 대책으로는 여기저기서 구멍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신입 수용자를 2~3주간 자가격리 시키고 외부 출입이 잦은 직원들에게 엄혹한 수준의 자기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가장 큰 원인이 된 과밀수용 문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구-중간-출구로 나눈 전략적 대응과 전반적·종합적 교정시설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속을 최소화해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추되(입구전략) △수용자 분류 처우 체계화 및 가택구금·반구금 등 새로운 형태 가석방 제도 활성화(중간전략) △재범 위험이 극단적으로 높은 출소자에 한해 치료 처우를 제공하는 보호처우 시설 도입(출구전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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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차단, 시신 처리 둘러싼 논란도 = 정보 차단 등 법무부의 불투명한 행보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인권운동가 등이 활동 중인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 34일 지난 뒤인 지난달 31일에서야 교정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은 기존에 취해왔던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 존재 여부 △수용자 이송 및 처우 관련 정보가 수용자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지 △서신 등 발송 금지 조치 현황과 법적 근거 등을 공개 질의했다.


    교정공무원 과실·감염병 전파 

    인과관계 입증여부 쟁점 될 듯

     

    사망한 확진 수용자 시신 처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인 A씨는 지난 달 27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가운데 첫 사망 사례였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인 A씨는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유족들은 A씨의 코로나 확진 사실 등을 통보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마저 유족과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께 통보 드렸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6년 전처 자녀들이 자신들과 상의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며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05626)에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으므로 상의 없이 화장한 뒤 인근에 뿌리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유골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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