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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는 부당

    학생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 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교육청 패소 판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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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이 초등학교와 100여m 거리에 있는 만화책방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라며 영업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64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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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서울에서 만화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서부교육청은 2018년 3월 민원제보를 받고 A사가 운영하는 만화책방이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A사에 "만화책방은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책방을 즉시이전, 폐업, 업종 전환 할 것을 지도했다. A사는 교육청에 해당 만화책방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교육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불허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환경법 제9조 각 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은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이거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나, 만화대여업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화대여업에 대한 변화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진다는 사정만으로 만화대여업을 전면 불허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만화책방의 영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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