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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형사'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전국 125개팀 375명 참가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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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 팀이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5~6일 제12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결선 경연을 열고 8일 수상팀을 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원격영상재판 방식(온라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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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맞이해 개최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5개팀, 375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형사 각 16개팀이 본결선 통합 경연에 진출해 실력을 겨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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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팀(안유진·박예원·권용석)

     

    민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안유진·박예원·권용석)이, 형사부문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팀(강승우·박상호·정승화)이 우승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개인 최우수상의 영예는 노예진씨(전남대 로스쿨·민사부문)와 강승우씨(성균관대 로스쿨·형사부문)에게 돌아갔다.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충남대 로스쿨팀(이동희·계승경·이창원)은 대한변협회장상을, 형사부문 2위인 서울대 로스쿨팀(염주민·이내경·전혜원)은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을 받았다.

     

    또 3등 상인 법률신문 사장상은 민사부문에서는 고려대 로스쿨팀(양석조·이재찬·손서윤)이, 형사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김동연·문경혁·조원휘)이 수상했다.

     

    민·형사 각 8위팀(총 16개팀, 48명)까지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곧바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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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로스쿨팀(강승우·박상호·정승화)

     

    대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언택트 환경이 뉴 노멀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법원도 휴정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넘어 원격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해 법원에서 실제 활용하는 원격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적용해 경연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세대의 예비법조인들은 온라인 방식의 특성과 장점을 적극 활용해 활발한 변론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단체부문에서 결선 수상 등 종합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에 주어지는 자유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종합성적 2위에게 수여되는 평등상은 성균관대 로스쿨이 수상했다. 정원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을 예선에 진출시킨 학교에 돌아가는 정의상은 서강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 민사부문 본결선에서는 '토양오염(폐기물 매립)이 3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토지를 전전양수한 최종 매수인(원고)이 토양오염을 야기한 최초 매도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양오염원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주어졌다.

     

    형사부문 본결선에서는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후 그 금전을 소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청(可聽) 거리의 대화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주어졌다.

     

    조재연(65·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법연수원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경연으로 치르게 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이자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이번 대회가 미래 법조인인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논증과 변론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성찰과 타인을 설득해 공감을 얻어내는 귀한 경험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석(62·13기) 사법연수원장은 "이번 대회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치러지게 됐지만, 원격영상재판이 보다 빈번하게 이용될 가까운 미래의 재판 모습을 미리 구현해 본 것이기도 하다"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울였던 노력, 설득력 있는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동료 팀원들과의 협동, 상대방과의 토론 과정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뜻밖의 체험 등 경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법조인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재판장을 맡은 장용범(50·30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기존 선례가 없는 낯선 사안에 대해 원격영상재판이라는 낯선 방식으로 진행된 경연으로,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법률상 분쟁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는지가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짧은 시간 내에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 법조인들의 저력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다"고 강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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