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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경찰청, 미란다 원칙 명문화 필요"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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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 등을 체포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11월 진정인 A씨는 한 애견숍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수를 착용했음에도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웠다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며 "또 A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권리 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돼 있어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미란다 원칙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일선 경찰과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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