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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방역지침 준수 재판 진행"... 추가 휴정 권고 않기로

    각급 법원 12일부터 재판 정상 재개될 듯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권고사항은 계속 유지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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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전국 각급 법원에 추가적인 휴정 등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판 일정이 점차 정상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마스크 상시 착용, 외부 출장 자제, 회식 취소 또는 연기 등의 권고사항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응위는 이날 "재판장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 선고기일 포함해 엄격한 시차소환제(법정에 출석하는 당사자들을 시간 간격을 두고 소환함) 조치 등을 취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응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기존 권고사항들은 유지하기로 했다. △부서장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 △사무실 등 실내에서는 근무 중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외부 출장은 자제할 것 △예정돼 있는 회식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계속 권고했다. 

     

    대응위는 아울러 회의 및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필수적인 경우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대면이 불가피한 회의인 경우에도 30인 이상 회의·행사는 금지된다. 법원 내 구내식당과 카페의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도 권고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지난달 22일부터 11일까지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사건 △가처분 사건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됐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해 3월과 8월에도 전국 법원에 임시 휴정 등을 권고하는 등 긴급 방역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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