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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죄 적용"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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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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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본 형량 4~7년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부 손상으로 이어져 사망했는지 드러나지 않아 검찰은 당초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의사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하고, 의사단체에 자문해 "고의에 의한 둔력(鈍力)으로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장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씨가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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