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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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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관련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형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고발·진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입법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5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법과정을 통해 비변호사인 법조 관련 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인가된 광고만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 입법적 조치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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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회장은 특히 "법조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 침탈 문제를 장기적으로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직역수호 상설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법조인접직역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이름 사용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에 대해선 단호하게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에 진정을 넣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심포지엄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 마련에도 고민하겠습니다."


    ‘직역수호 상설특위’ 설치로 

    상시 대응체제 구축

     

    김 회장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로스쿨 결원보충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후보 등록 직후 정견 발표 때도 "대통령령으로 로스쿨을 자퇴한 학생 수만큼 해당 로스쿨이 추가로 학생을 선발하게 하는 결원보충제는 위헌성을 가진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반드시 저지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로스쿨 결원 보충제 연장 저지

     변시 합격자 감축 

      

    "내부적으로는 집행부 정비와 회무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 교육부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에서 입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교육부에서는 강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후 즉시 서울변회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동서남북 어린이집 추가 설치 등 

    회원복지 지원 

     

    김 회장은 코로나19와 직역침탈 등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워진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강조했다.

     

    "공익적 측면을 향상시키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변호사단체의 중요한 일이지만, 회원들의 이익과 복지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교류비용이나 의전비용 등 서울회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여 △청년변호사 개업 후 2년간 월회비 면제 △동서남북 어린이집 추가설치 △사내변호사 업무지원센터 신설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등 다양한 복지공약을 실행해 최대한 회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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